법령 건축법시행령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7. 25. 선고 95다146, 153(반소)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,건물명도][공1995.9.1.(999),2944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누7337 판결
  [시정지시처분취소][공1992.10.1.(929),2681]
   시정지시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91년

3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0누9070 판결
  [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22]
   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4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1도514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집39(3)형,768;공1991.8.1.(901),1974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형법

5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다12007 판결
  [담장철거등][공1991.8.1.(901),1898]
   담장철거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다카10091,10107 판결
  [건물철거등(반소)][공1990.10.15.(882),2021]
   건물철거
   건축법시행령 민법

1988년

7. 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7누1036 판결
  [건물자진철거지시처분취소][공1989.1.15.(840),115]
   건물자진철거지시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8. 대구지법 1988. 3. 4. 선고 87나6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담장철거등][하집1988(1),247]
   담장철거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